농사용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벌금과 위약금은 얼마일까?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로 인해 요금이 부담되다 보니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를 쓰는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많은 벌금 또는 위약금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위약금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사용 전기 불법 사용시 벌금과 위약금>

 

 

전기 불법 사용에 따른 벌금과 위약금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전기를 국가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기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는 기업의 일종입니다. 즉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와 개인이 전기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제고되는 것이며, 이 계약에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위약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은 불법행위의 유형, 즉 전기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전기를 무단 사용하거나 계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명백한 도전(盜電, 전기 절도)으로 형법 상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유사하지만 전기를 무단 증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도전으로 보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위약금 산정 조항>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위약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과 시간에 배수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자기가 사용했던 요금의 5~6년 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정행위 건수에 따른 위약금 현황과 평균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 2020년 한전 위약금 발생 현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절도에 해당하는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은 평균 210만 원, 계기 1차 측 도전은 190만 원, 계기조작은 100만 원입니다. 비 도전인 무단 증설은 6천1백만 원, 종별위반은 280만 원, 기간 위반은 640만 원입니다. 전체 1건당 평균 위약금 금액은 4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기 계약종별 판매단가 

 

이렇게 많은 위약금과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전기를 절도하는 이유는 바로 사용 단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1년 2분기 계약종별 전기판매단가 현황을 확인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주택용은 1 kWh당 102.42원임에 반해 농사용의 경우 46.19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도 누진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종별	판매단가 (원/kWh)	고객호수 (천호)
주택용	102.42	15,676
일반용	121.88	3,306
교육용	97.29	21
산업용	99.02	432
농사용	46.19	1,943
가로등	118.07	2,176
심야	53.65	737
합계	101.83	101.83

 

계속적으로 전기 불법 사용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쉽게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검침원이 계량기를 확인하면서 적발이 되는데 특히 겨울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막이나 시골 주택에서 농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