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노동법이 서로 상충할 때 적용 우선 순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단체협약은 50%, 취업규칙은 70%, 사규와 근로계약서에는 4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떤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될까요? 목차 취업규칙과 사규의 관계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 유리의 원칙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리 취업규칙과 사규의 관계 회사의 내규, 즉 사규는 운영규정으로도 불리며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 중 근로조건에 대해 정해 놓은 사내 규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 심지어 결재를 받기 위해 올리는 품의서나 기안서도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해.. 2022. 9. 21.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퇴사를 원하는 날짜 기준 2개월 전에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까지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차 퇴사 통보 시 원칙적인 효력 발생 시기 민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중 적용 우선순위 민법 상 퇴사 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결근 시 불이익 퇴사를 막기 위한 위약금 및 강제 근로는 위법 퇴사 통보 절차 정리 퇴사 통보 시 원칙적인 효력 발생 시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보통 마지막 근무.. 2022.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