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구매 전 체크 리스트 TOP7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땅은 가격이 비싼 반면 환금성은 나쁘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도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맹지가 아닐 것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지목이 대지이며,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 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땅입니다.

 

땅이 도로에 접해 있더라도 그 도로가 국도인지 개인 도로(사도)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개인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사용허가동의서를 받거나 도로를 매입해야 합니다.

 

도로사용허가서.hwp

0.03MB

 

2.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할 것

최근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한 땅이라면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 십 년 전에 지적측량을 한 후 한 번도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한 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디지털로 지적 측량을 하는데 기존과 다르게 측량 결과가 나와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땅 위에 상대방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 이런 경우 무단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집을 허물 경우 재산권 침해가 커서 집을 허물지 못하게 하고 땅 사용료를 받도록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미리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도로가 땅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땅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가 도로를 포함한 분양면적인지 도로를 제외한 전용면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생각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100평의 땅이라면 도로가 20~30평을 차지할 정도이므로 꼭 도로가 포함된 면적인지 확인하시고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4. 땅 주인과 집 주인이 같은지 확인할 것

사려는 땅 위에 집이 이미 있다면 소유주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땅 위라도 합법적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최근에는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옛날 시골집들은 그런 경우가 꽤 많았으며 이런 집을 지상권 주택이라고 합니다. 땅을 구입한 후 기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해도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상권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획도로가 있는지 확인할 것

계획도로란 도시 계획을 할 때 도로로 이미 정해놓은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이 사업비 부족 또는 협의 지체 등 모종의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지 않으면 계획도로인지 알 수 없으며, 계획도로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빨간색으로 도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도로보다 높은 지대의 밭을 고를 것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은 대지가 가장 좋지만 비싸서 다른 땅을 사려고 한다면 논보다는 밭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새 집 지을 땅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6가지 (tistory.com)

시골에 새 집 지을 땅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6가지

 

7. 현장 방문은 필수, 계약은 천천히 할 것

간혹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전화로 땅을 권유받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맹지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속아서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땅을 사실 때 현장 방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방문해서 땅을 보셨을 때도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른 많은 땅들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