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혜택과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알아보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생각 외로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 혜택과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농업경영체의 정의
• 농업인의 요건
• 농업경영체의 혜택
•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 신청서류

 

농업경영체의 정의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이 등록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요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 중 1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1. 1,000㎥ 이상 면적 경작 (약 300평)

2.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연 120만 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4.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유통·가공·판매 활동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의 혜택

 

1. 농지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 면제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고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지를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해 줍니다.

 

 

2.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 보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저당 설정 시에도 등록세와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면제하여 줍니다. 

 

 

3. 보유 농지 양도 시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

 

농지를 보유한 부재지주가 토지를 양도하며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1

 

농지원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재촌)하며 직접 농사지은 것(자경)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3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여합니다.

 

 

5. 양도소득세 감면 2

 

농지원부를 3년 이상 보유하며 농사를 지은 사람(재촌자경)이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농지를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6.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 종 사업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농업인	방문, 우편, 팩스	주민등록지
농업법인	방문, 우편, 팩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agrix.go.kr)

 

 

농업경영체 신청 서류

 

업종	기본 서류	증빙자료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 (등록증)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 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	공통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 법인용)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